어린이 집 집단휴원 사태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보육정책이 표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정부 지원 보육료가
40만 천 원으로 표준보육비용의
83%수준에 머무는 등 예산의 비현실화가
갈등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지방재정 시행령을 고쳐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강제하면서
지방교부세를 이용해 지방정부를
길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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