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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는 석면으로 만든 슬레이트 지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없애기 위해
대구시가 2년전부터 철거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실적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 쓰지 않고 반납하는 예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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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에서 철거해야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은 모두 5천 500여가구.
대구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2013년부터
본격적인 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철거 예산은 2013년 4억 8천만원에서
올해 6억 5천만원으로 해마다 8%씩 늘어났지만, 실적은 제자립니다.
CG]2013년 223동을 시작으로 지난 해 240동,
올 해는 지난달까지 201동에 그쳐
지금까지 철거대상 주택의 12.7%만
고쳐졌습니다.CG]
이 때문에 해마다 배정된 예산의 40% 정도가
불용처리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낮은 것은
철거만 하기 때문에 다른 지붕을 얹어야해
신청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INT▶대구시 관계자
(대구시는)지붕만 철거해 주고, 슬레이트만
철거해주고 개보수용 지붕을 얹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 사비로 해야한다
정부가 신청 저조로 불용예산이 발생하자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감액해
사업 자체가 더욱 위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INT▶김원구 대구시의원
"노후 슬레이트 지붕밑에 사는 분들은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다. 국비예산에 의존하지 말고
복지 차원에서 대구시가 적극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농촌의 경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하나로
모든 슬레이트 지붕을 무료로 바꿔주고 있어
도시에서도 경제적 약자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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