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상에서 발생한 산업폐수 등의
해양 배출을 허용한 지난 1988년 이후
모두 1억 3천만 톤의 육상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에 가입한
87개 국가 가운데 해양 배출을 허용한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해양수산부가 당초 지난해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지만,
폐기물 처리업체 민원 등으로
허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2년 연장했다며,
해양배출이 근절되도록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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