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영덕군이 신규원전 건설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는 부정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정부가
경주에 방폐장을 지으면서 약속한
지역 지원사업도 지지부진해
특별법도 믿지 못하겠다는 정서가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2005년 11월, 경주시가 89.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방폐장을 유치하자 정부는 경주시가 요구한 지원사업을 다 들어줄 것처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3조 2천억원 규모의 55개 지원사업 이행율은
경주시의 분석 결과 52~3%에 그치고 있습니다.

◀ＩＮＴ▶한진억 /경주시 미래사업추진단장
"당초 약속했던 총액 대비해서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으로 하다보니 52%이고,
중앙 정부는 예산집행 연도별로 지원하는 걸로 계산하다보니 100%가 나왔습니다."

경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흥분했던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2012년에 완공됐어야 하지만,
1단계 사업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탭니다.

한수원 본사는 이전 시기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기까지 했습니다.

[S/U]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도 특별법에는
2010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려 5년 이상 늦어진 셈입니다.

한수원 자사고는 설립이 아예 무산됐습니다.

정부의 약속 불이행 논란 속에도
방폐장은 지난 8월 마침내 준공됐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정수성 의원은
'방폐장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ＩＮＴ▶정수성 /국회의원
"(특별법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전액
국비가 지원돼야 합니다."

영덕 신규 원전 추진에서도 특별법 제정이
논란입니다.

한수원 조석 사장은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과 강구외항 건설 등
지난해 정홍원 총리가 영덕을 방문했을 때
제시했던 지원사업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밝혀 국정감사장에서 영덕군수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ＩＮＴ▶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영덕상생포럼 등에서 나온 모든 의견들
그리고 총리님 간담회 때 나온 의견들 모아서
총리님께서 해 주겠다고 하신게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부담을 느낀 산업부는
슬그머니 총리 훈령으로 대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정동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국장
"총리 훈령 정도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특별법과 지원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지켜봐온 영덕의 민심이
11월 11일 어떻게 반영될지
주민투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