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회 국정감사가 상임위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농업분야에서는 무역이득공유제와
피해보전직불제 등 지원정책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FTA 무역이득공유제가 올해 농업분야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ＳＹＮ▶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배분을 유지하고
경제에 관한 규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ＳＹＮ▶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기술적으로 이것을(무역이득공유제) 법을
제정해서 강제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야는 무역관련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입장을 따지고 정부의 연구용역이 부실하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FTA와 관련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도 쟁점입니다.

농식품부장관이 재량으로 적용하는
'수입기여도'와 지나치게 까다로운
발동조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계와 정부간 입장차가 큰
밥쌀용 쌀 수입도 국감의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업계는 쌀 관세화로 수입의무가 사라진만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관세율 협상에서 513%를 방어하려면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안승만 회장/한농연 예천군연합회
"(쌀값이) 20Kg에 3만 몇 천원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수입살을 보태 버리면 피해 보는 건
불보듯 뻔하죠."

[C/G]이밖에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와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깜깜이선거라는 지적을 받은
조합장 선거 개선도 주요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농연은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12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실효성 있는
농업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두차례로 분리되고 촉박한 일정속에
진행되는 이번 국감이 농업계의 바람을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