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을 통해서 2012년부터 4년 동안
총 853억의 지방교부세액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액규모는
경기도가 250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구는 8억 7천 만원,
경북은 76억 2천 만원이였습니다.
감액 사유별로는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가장 많았고, 수입 징수태만,
재정투융자미심사,
예산편성기준위반 순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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