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신기술 개발에 쓰라며
해마다 천문학적인 세금을 중소기업이나
각종 연구기관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전문 브로커까지 개입해
100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빼돌린 19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서울에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정부 출연 연구비를 받아 구입한
뇌파신호 측정기입니다.

이미 3년 전 국비로 구입했지만
새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 처럼 꾸며
이중·삼중의 연구비를 타냈습니다.

경주에 있는 한 중소기업은
이미 개발한 비철금속 관련 부품을
마치 새로 개발하는 것 처럼 속여
2년 동안 25억원이나 빼돌렸습니다.

회사 장비나 물품을 사 놓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것 처럼 꾸미거나
아예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만들기,
해외 송금 확인증 위조 등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ＩＮＴ▶형진휘 특수부장/대구지검
"금융거래, 계좌거래 내역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변조해서 국가연구개발 전문기관에다가 "이렇게 집행했습니다"라고 제출하고,
해외송금증도 변조해서 제출합니다."

이들 업체들이 이런식으로 최근 7년 동안
빼돌린 연구비만 111억원.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주는
연구비 세탁 전문업자와
이 연구비를 집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연구비 3억원으로 주식투자를 한
대학교수도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은 모두 19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했지만 '눈 먼 돈' 111억원은
강제 추징하지 못했습니다.

◀ＩＮＴ▶박순철 2차장검사/대구지검
"국가연구개발 관련 개발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각 법에서 정부 출연 연구비의 부정 사용에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거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은 정부 출연금의 규모에 비해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관련법은 허술하고
편취 수법은 지능화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