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연장과 신설을 내용으로 담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의 살림살이가 더 나빠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대구는 내년에 천 32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고
경북은 천 2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세금 감면 연장 대상 항목은
서민주택과 임대주택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와 중고자동차 관련 지방세
등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감면해왔던 부분을 다시 연장하는 것이어서
지방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등은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마저
지방 정부에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마저 깎기보다는 기업 법인세를 늘려
세수를 정상화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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