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사후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
대상은 2011년 천 500여건에서
2014년 3천 200여명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전자 발찌 착용자의 재범 건수는
2011년 20건에서 2014년 122건으로
3년 사이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률도
2011년 1.28%에서 2014년에는 3.74%로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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