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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정부의 원전 정책 "일방적이다"

김기영 기자 입력 2015-08-14 17:27:56 조회수 1

◀ANC▶
정부의 원전 추진 정책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열면서 주민들을 배제하기 위해
사전에 참가 인원을 통제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6월 제7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장은
주민여론 수렴장이 아니라 불만 성토장에
가까웠습니다.

원전이 건설되면 자손대대로 영향을 받게될
지역주민들을 들여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YN▶"밖에 있는 사람 들어 오지도
못하고.."

공청회장에는 전력업체 직원이 많아 보였는데,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CG)총 450석 중 개인은 신청자의 25% 이내,
전력회사는 35% 이내로 할당토록 하고,
총인원 초과시 전력회사와 유관기관, 협회를
우선 배분토록 했습니다.

(CG)사전 신청기간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6월 4일 예정공고, 11일 신청접수,
18일 공청회가 진행돼 생업이 있는 주민들은
공청회 참석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화INT▶강언주 간사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역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6월 18일
공청회를 보면 (450명 중) 276명이 기업체와
전력회사 사람들에게 집중됐습니다."

7차 전력수급계획은 위법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INT▶전력거래소 관계자
"공정하게 배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보다 발전회사 직원들을 더 많이 넣자
그런 생각과 거꾸로 반대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도
위법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반핵단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평가 기준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
7가지 쟁점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낸 상탭니다.

정작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 수용성이 인정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원전 정책이 위법 논란과
주민 반발 속에 진행되면서,
신뢰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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