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안과 관련해
업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구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준공영제 개혁안, 만만치 않은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 유용된 세금이 수백억원이 넘었는데도
적절한 책임을 묻지 않았고
감사결과도 개혁안에 녹여 넣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는 지난 달 15일,
준공영제 도입후 10년만에 첫 시내버스 업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억 여원의 식대 회계부정,
산재보험료의 부적정 지급,연료비 관리부실 등 단 2년 동안의 서류검토만으로도
불,탈법으로 유용된 세금이 200억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세월호 사태로 집행하지 않은 행사비 고작 수백만원을 환수하고
주의와 개선 조치를 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감사원이 대구시가 시내버스
적정이윤을 과대 계상해 58억원을 과도하게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 발표도 무시했습니다.

◀ＩＮＴ▶김창은 의원(대구시의회)
"감사한 결과 나타난 부분에 대해 2014년,
2013년 두 해에 드러난 200억정도는 환수조치
해야되고 필요하다면 사법처리도
강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최근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안에는
5년 동안 재정지원금을 동결한다는 내용 이외에
시내버스 업계의 구조조정이나 자구 노력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당초 200대까지 줄일 것으로 논의됐던
감차 규모도 40대로 축소됐고 경영을 잘하면
남는 만큼 가져가는 것은 물론 인센티브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대구시가 자구 노력도 하지 않는
버스업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나 마찬가집니다.

대구시의회는 내일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집행부에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S/U]대구시의 버스준공영제 개혁안은
버스 업계에 대한 감사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업계의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이
빠진 개혁안이 반쪽짜리하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