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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교권신장 '처벌강화'로?

엄지원 기자 입력 2015-06-30 18:26:34 조회수 1

◀ANC▶
최근 여교사를 때린 중학생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같은 교권침해 사례는
주로 여교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 처벌을 강화하는 게 답일까요?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4일, 흡연으로 훈계를 받다가
교무실에서 담임교사를 때린 안동의 중학생부터

지난 5월, 수업 방해를 제지한다며
교사를 주먹과 발로 때린 구미 고등학생과,

수업중 교실에 들어가 뺨을 때리고
머리채까지 잡은 대구의 초등학교 학부모까지..

폭행 대상은 모두, 30-40대 여교사였습니다.

(CG.1)실제 최근 5년간 폭행과 욕설 등
전국의 교권침해 사례는 2만 5천여건인데,
이중 76.5%가 여교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교사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INT▶현직 여교사
심지어 우울증, 정신과 치료 이 상황도 가요. 애들 감당이 안되니까.. 우울증 걸려서 휴직했다가 복직할 때 차에서 안내려요. 너무 무서우니까.

교권침해 사례는 10년간 2.5배나 증가했지만
대책은 여전히 없습니다.

학교는 대부분 미온적 대처나
교사에게 참을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

(CG.2)교사 73%가 교권 침해가 심각하지만,
절반 이상인 61.5%가 별다른 대처없이
'참고 넘어간다'고 대답했습니다.

때문에 학생 처벌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법 제정안이 3년째 국회에 계류중인데,
교사들은 이보다 앞서 학생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행정적 업무와 성적 경쟁에 밀려
선생과 제자간 신뢰를 쌓기가 어렵다는 것.

◀INT▶이재익/전교조 경북지부
계속 진도를 나가야되고 성적을 내야되고 이런 것이 예전보다 아주 많이 압박을 받고, 교장·교감 선생님들도 관리자들도 거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학생이 갖고 있는 개인적 문제, 교사의 개인적 문제 여러가지 것들은 다 묻힙니다.

지난주 폭행사건이 발생한 안동의 중학교는
강제전학 등 엄한 처벌 대신,
출석정지조치로 해당 학생이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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