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방세 징수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예결위 임인환 의원은
2014년도 지방세 미납액 241억 4천만원이
결손처리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6억원이 당해연도에 부과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의원은 당해연도에 부과한 것을
'도저히 징수할 수 없다'며 결손처리한 것은
대구시가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징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외수입 미수액도
실제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질적인 체납을 한 경우가
전체의 12%인 32억 3천여만원에 이른다면서
대구시의 업무태만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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