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최근 원전 추가 건설과
전기요금 인하를 잇따라 발표한 걸 두고
국민들의 전기소비를 부추겨 원전 증설의
구실로 삼으려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을 더 지어서라도 전기를 값싸게 충분히
쓰자는 논리 같은데, 선진국들과는
정반대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는 이주초 서민정책이라며
올 7,8,9 석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G)
그러나 정작 혜택을 보는 가구는
전력소비 상위 45%에 해당하는
중산층 이상, 월 전기요금 4만7천원에서
21만7천원 사이로, 대다수 서민들은
거의 혜택이 없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8월1일부터 1년간
할인하기로 했는데, 결국 혜택을 보는
중산층 이상의 가구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기사용량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전기 소비를 부채질하면서
당장 전력 피크철인 다음달부터
순간최대전력사용량이 전력예비율을 위협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황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전 추가 건설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전기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ＩＮＴ▶김제남 의원 / 정의당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기요금 인하조치는 전력피크 때 절전이 아닌 전기수요를 부추깁니다.결국 신규 원전 증설로 가는 명분을 쌓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로 최근 발표된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들었습니다.

CG)
2029년까지의 전력예비율 목표치를
22%로 정하고 원전 4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에서, 목표치 22%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15%보다 훨씬 높은 잘못된 예측이라는
겁니다.

전력예비율 목표치를 미국과 유럽 수준인
15%로 조정하면, 계획한 원전 4기는
지을 필요가 없게 돼, 결국 목표치를
과도하게 높게 정했다는 주장입니다.

CG)
실제로 국내 전력소비 증가율은
해마다 둔화되고 있어, 정부의 전력예비율
목표치가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ＩＮＴ▶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낡은 원전을
다 폐쇄하더라도 전력 공급에는
향후 10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세계는 지금 원전과 전기사용량 줄이기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무릅쓰고라도
원전을 지어, 산업계와 중산층 이상에서
전기를 헐값에 맘껏 쓰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