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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방이 확대되면서 10년뒤에는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농업·농촌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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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11곳과
FTA가 발효됐고 중국 등 4곳과는 협상을
타결했습니다.이밖에 다른 여러나라와 협상이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입니다.
[C/G]이렇게 농업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산물 수입도 크게 늘어나 십년 뒤에는
35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의 75%
수준입니다.
농산물 수입 증가는 국내산 농산물
판매 감소와 가격 하락을 초래해 농가소득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작용합니다.
[C/G]농가소득이 줄면서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정부는
10년 후에는 도시가구 소득의 절반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INT▶ 김영호 전국농민회 의장
"그 동안에 FTA하면서 농업 무슨 대책을
수립한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개방 농업 정책 20년, 30년을 해오면서
농민들은 지금 고사 직전이거든요."
정부가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C/G]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수출 확대,안전망 강화를 3대 축으로
구체적 대책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농업계는 이전과는 차별화된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INT▶ 정민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어떤 새로운 정책을 발굴했다기 보다는
예산증액을 통해 기존사업의 투융자를
강화했던 것이 기존의 FTA대책인데
이전과 차별화된 대책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위기 보고서를 내고
서둘러 대책마련에 착수한만큼 이번에는
제대로된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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