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지난해 대부분 3천 원인 지방세를
만 원으로 올리려다 반발 여론에 물러서더니
이번에는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세이니 지자체가 알아서 올리지 않으면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데,
지자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정부의 주민세 인상 시책을 따르지 않아
영덕군이 6년 동안 행안부로부터 받은
재정적인 패널티는 모두 14억 천만원.

패널티 금액은 매년 늘어납니다.

[S/U] 영덕군의 경우 2만 가구에,
면제자를 감안하면 주민세를 만원으로 올려도
연간 세수는 1억 8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올려도 세수 증대에 도움이 안 되고
올리자니 주민들의 조세 저항이 부담되고,
가만 있자니 정부의 으름장이 신경쓰입니다.

◀ＩＮＴ▶권태섭 /영덕군 재무과 부과담당
"인상을 하자니 주민들의 조세저항도 걱정되고
인상을 안 하자니 패널티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울진군도 최근 4년간 11억원의 패널티를
물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자체가 인상하면
못이기는척 따라 가겠는데,
경북 23개 시군중 오는 8월 1일 부과 기준부터 인상이 확정된 지자체는 울릉과 칠곡, 군위
3곳 뿐입니다.

당장 금액이 만원으로 찍힌 고지서를 받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울릉군은 정부의 패널티도 피하고
교부세 1억원 인상이라는 당근을 선택했습니다.

◀ＩＮＴ▶김수한 /울릉군 재무과장
"워낙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전적으로 받아서
군정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시책에 맞춰서
이번에 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지자체에 부과한
주민세 태널티 금액은 8천 6백억원.

지자체를 압박해 주민세를 올리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