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분야가
농업처럼 피해를 보는 분야를 지원하도록 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기금을 모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는 FTA 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제화 하기로
가닥을 잡고 [C/G]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무역이득공유제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실천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ＳＹＮ▶ 이동필 농식품부장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무역이득
공유제의 정신이 반영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안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이
산업계에서 자율모금을 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C/G]별도의 공익재단을 설립해
이득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뒤
공모사업 같은 형식으로 농업부문에
투자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농업계는 법인세 등으로 FTA 이익금을 환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자율모금 방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한민수 한농연 정책조정실장
"1사1촌운동이 있었잖아요 ? 어느새
농협중앙회 혼자만 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보기에 홍보효과만 큰 그런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 (우려됩니다)."

농업계가 요구해 온 무역이득공유제는
법제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기금모금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