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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넉달동안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을
논의해 온 시민위원회가
오늘 최종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표준운송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버스 업체의 자구 노력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금교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금기자,
버스 준공영제 개혁,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부터 알려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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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번 개혁안의 골자는 크게 두가집니다.
시민 세금인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것과
버스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INT▶정태옥 대구시 행정부시장
(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일정 수준으로
묶자라는 것에 상당히 의견이 합치됐고 준공영제 장점에도 불구하고 (버스사업자)책임성 문제
있어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장치 마련하는
것에 의견 일치..
혁신안 내용을 보면
버스 전용 차로 정비와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교통유발부담금과 주차요금 인상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표준 운송원가제를 도입해
향후 5년간 운송원가 증가요인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운송수입급 증대를 위해
수입금 목표 관리제도 도입해
성과금과 벌칙을 부여하고
차고지와 충전소 공영화,
고연비 버스 도입 등도 운송원가 절감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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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시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표준 운송원가제가 제시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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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련 내용 발표부터 들어보시죠
◀INT▶김원구 시의원(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그간 인건비와 연료비 등 실비와 평균원가 방식으로 지급하던 운송원가를 표준경비로 통합해
총액제로 지급하기로 하고 세부시행방안은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표준경비라는 것은 지난 9년간 대구시가 지원한 인건비와 연료비,수리비, 운영비 등을 분석해 운송비를 산정하는 건데요.
버스업체가 노력해 표준운송비보다 낮게
경영하면 차액을 가져가고 넘기면 적자분을
스스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해마다 3.8%씩 인상해 가장 큰 재정부담이 된 버스기사 인건비를 표준화해
재정지원금을 줄일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표준 운송원가가 동결되는 만큼
대구시는 2천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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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아마도 노선개편일텐데요 많이 바뀌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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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노선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전체 노선의 39.8%가 조정됐고
환승률은 27%로 조정했습니다
대신 출퇴근 시간대에 탄력배차를 실시해
시민편의를 높이기로 했고
노선개편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쟁점이 됐던 시내버스 감차 부분에 대한 합의는
버스사업주,노조, 시민단체가 반대하면서
이뤄내지 못했는데요.
대구시는 시민공청회를 통해 배차간격을
정한 뒤 감차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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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개혁안에 대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며
버스업체와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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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 발표회에서는
시내버스 노조원들이 노조측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며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어수선했습니다.
버스조합측도 8월 노선 개편에 쫓겨
대구시가 서둘러 발표했다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시민단체도 오늘 혁신안은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고
서비스 개선 목표 등이 제시되지 않는 등
혁신 목표가 상실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잎으로 최종 노선 개편과
표준운송원가 적용 방법 등 조정할 내용이 많아
향후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최종 혁신안에 대해
금교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금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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