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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택시 감차에 세금 투입 논란

금교신 기자 입력 2015-05-13 16:38:08 조회수 1

◀ANC▶

대구시가 넘쳐나는 택시를 줄이기 위해
감차를 추진중인 가운데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감차 보상금을
대구시 예산으로 써야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 당장 대구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는데
택시 감차에 시민 혈세를 써야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동대구역 앞에 100미터 이상 택시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승객 한 명을 태우기 위해 30-40분씩 서있는 건
기본입니다.

◀INT▶택시기사
"밖에 손님이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기다려서
한 사람이라도 태우려고 한다.사납금 겨우 맞춰"

S/U]2013년말 대구시내 택시는 만 7천 9대입니다. 대구시가 용역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36%인
6천 100여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이에따라 경영난에 허덕이는
택시업계를 위해 향후 10년간 20%인
3천 400여대를 감차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10년간 520억원에 이르는 감차 보상비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택시 발전법이 택시 1대당 천 300만원의
감차보상금을 명문화하면서 그 비용의
70%를 지방에 떠 넘긴겁니다.

◀INT▶김병곤 대구시 택시운영과장
70%의 보상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지방재정에
부담이 너무 크다, 누차 얘기를 해도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특히 기획재정부가 반대..

대구시의회는 택시업계가 호황일때
지역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택시업계에 불황을 이유로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구시가 올린 감차 보상금 27억원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특히,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감차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실제 운행도 하지 않는 택시들만
세금으로 사주게 돼 법인택시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INT▶김창은 대구시의원
"열악한 대구시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먼저 택시업계의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제대로 된 재원 확보도 없이
효과도 불투명한 택시 발전법을 밀어붙인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에 엄청난 부담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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