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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주민들의 복지에 오히려 걸림돌인 조례

박재형 기자 입력 2015-04-29 13:24:52 조회수 0

경상북도의회가
지방의회 출범 23년 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일제정비에 나선 가운데
유명무실한 조례, 유령 조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 기존의 조례들이 시대 변화에
뒤쳐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해요.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곽경호 위원장,
"주민복지를 위해 만든 조례가 주민들의 복지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취지에 맞지 않는 조례가 너무 많습니다." 라며 현행 조례
600여 건을 전수조사해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했어요.

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조례라..
자치단체 조례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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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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