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어제 이 시간에 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권 장사를 하는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 비슷한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6월 새로 분양된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부동산업자 조 모씨가
장애인 38명의 명의로 특별분양을 받은 뒤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전매해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단체 간부가 브로커 역할을 했고
장애인들은 150에서 600만원씩 받고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ＩＮＴ▶김 모씨/장애인 명의 대여자
"당첨되면 2백만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살 능력도 없고 (명의를 빌려줬어요)"

대구와 경남 김해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전매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C.G]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노부모 봉양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경쟁 없이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겁니다.
C.G]

아파트를 살 형편이 안되는 일부 장애인들은
브로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S/U]"장애인 특별공급은 평생 단 한번 기회가
주어지고 분양권 전매과정의 문제로 세금이나
과징금까지 물 수 있어 장애인은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별공급제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좀 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ＩＮＴ▶조한진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는 장애인들만을 위한
제도라 볼 수 없기때문에 외국은 장애인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제도가 있다. 우리도 이런 제도를
본따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만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을 만드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경찰은 이런 범죄가 수도권과 달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에서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