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과
노선 변경을 앞두고 요금 인상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시내버스업체들이 대폭 인상안을 들고 나왔는데 대구시가 어떻게 수용할 지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06년 900원이던 대구시내버스 요금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9년 동안 두 차례 올라
천 200원이 돼 33%가량 올랐습니다.

그 사이 인건비는 68%, 운송원가는 63%,
대구시의 재정지원금은 130% 폭증했습니다.

요금 인상을 억제한 부담이 고스란히 세금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재정지원금 증가의 원인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 사업주들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요금을 현실화 하겠다며 370원 인상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ＩＮＴ▶대구시내버스 사업조합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이다보니 요금을 안올려왔다.제때 요금반영 안해주니 누적돼서 재정
지원금이 더 늘어나게 된 것..

시내버스사업조합은 요금 100원을 올릴 경우
약 200억원의 수익이 증가되기 때문에
370원을 인상하면 750억원 가량의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할 것인지 올 해 천억원을
넘어선 재정 지원금이라는 세금을 계속 늘려
나갈지 선택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요금을 올릴 경우 서민경제 부담과
교통 복지 약화로 이어지게 되고
요금을 묶으면 시재정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천11년 요금이 100원 오른 이후
2년 동안 재정지원금이 100억원 정도 줄었다가
3년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사실도
선택을 더욱 힘들게 만들 전망입니다.

◀ＩＮＴ▶조광현 사무처장(대구 경실련)
요금과 세금,지원에 대한 적정한 비율, 부담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

S/U]수익자 부담원칙이나 물가를 고려할 때
시내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할 경우 이를 수용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해보입니다.그러나 요금인상
효과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완벽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야 할 것입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