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포항시가 폐기물을 소각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RDF 사업을 실시하면서 39억원을 주고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환경 공단 없이도
RDF 사업을 실시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어
포항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포항시가 지난 2천 8년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으며 시작된 RDF 사업.

폐기물을 소각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인데 건설 사업 전반을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환경공단이 포항시로부터 받게 될 돈은
무려 39억원에 이릅니다.

CG)그런데 동일한 RDF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들은 포항시와 달리 환경공단의
도움 없이도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원의 시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포항시는 중간 관리자를 하나 더 둔 셈입니다.

◀ＩＮＴ▶김일만 포항시의원
"(대구,광주,목포의 경우) 환경공단과 협약없이
지자체에서 바로 사업자와 업무협약하고 예산도
엄청나게 지출이 줄어 들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환경 공단은 음폐수 처리장 사업 문제로
이미 포항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기관인데
이런 곳에 천 2백억 규모의 RDF 사업을
믿고 맡겨도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더구나 포항시와 환경공단이 맺은
위수탁 협약서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CG)환경공단이 책임 감리 소홀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포항시가 연대해서 책임지도록 포항시에 불리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환경공단은 수십억씩 받으면서도 책임은 나눠
지겠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내용입니다

◀ＩＮＴ▶김상민 포항시의원
위수탁 협약서에 대한 어떠한 책임규정도 없이 이 사업을 위수탁기관에 맡겨왔고, 그 결과 사실상 최종 결과물이, 실시 협약이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포항시가 책임지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협약서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환경 공단과 협의해
일부 조항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전유학 포항시 청소시설담당
지적 사유에 대해서 환경공단과 포항시가 연대책임이 있다는 부분은 환경공단하고 삭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이
매번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포항시의회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