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정부가 '무역이득 공유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득을 보는 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농가 지원에 쓰자는 건데, 농민과 지자체는
제도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는 산업별로 국내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고
한중FTA 발효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C/G]피해 품목 지원대책은
농촌경제연구원이 맡아 진행하고 있고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농업경제학회에 연구용역도 의뢰했습니다.
6월에 나오는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입장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농업계와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한중FTA 대책을 건의했는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직불제 확충이
주문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C/G]까다로운 발동조건을 완화하는 등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요구가 많았고,
무엇보다 농업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ＩＮＴ▶ 박노욱 봉화군수/
농어촌군수협의회 사무총장
"수출로 인해 이득을 보는 기업에 법인세
1%를 더 내게 해서 농어촌부흥세를 신설하고
이 부흥세로 농어업에 지원을 하자는
제도입니다."

피해보전직불제 확충과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은 국회에서도 한중 FTA 보완대책 마련때
논의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여서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ＩＮＴ▶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이제는 정부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세심한 정책의 배려를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여부가
한중FTA 대책의 핵심으로 등장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