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 쓰는 청약저축 계좌에
연간 100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최소 2만원만 적립하고
납입이 없는 비활성 계좌에 지급된 수수료가
모두 640억원으로 연평균 106억원의 수수료가 유령계좌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신규 개설때 6천 605원, 잔고계좌는 월 279원의 수수료를
정부가 수탁은행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납입실적에 관계없이 계좌 신설만 하면
수수료를 일괄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유령 계좌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