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홍근석 박사는 CEO브리핑에서
2012년 기준 지방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구는 25.7%, 경북은 23.3%로 전국 평균인 27.5%보다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상을 미뤄왔던 각종 부담금·사용료와
수수료의 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허가 옥외 광고물에 수수료를 물리는 등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발굴해야 하고
징수 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을 비롯해
각종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대금,부담금 등 임시적인 세외수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