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공립대학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키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국회 교문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대학생들은 불법 기성회비를 합법화하는
책임회피성 대체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김한성/한국대학생연합회장
"정부가 국립대를 책임져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꼼수를 부려서 기성회비를 합법화시키는 법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불법을 저지른 국가가 아무런 해명도 없이
국립대 운영비를 다시 학생들에게 부담시킨다며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부가 단 한푼도 못내놓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성회비가 수업료로 100%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직면했는데 학생과 학부모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S/U)대체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지난 10년동안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에 대해서는
추가반환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ＩＮＴ▶금정호 변호사
"반환소송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2천 5년도부터 (기성회비를)납부했던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은 추가로 소송해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국공립대가 지난 10년동안 거둬 들인
기성회비는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겨울방학동안 급조된 '기성회비 꼼수'가 '국가의 불법과 책임'이라는 문제로
확산되면서, 신학기 대학가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