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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용면적 135 제곱미터,
40평 이상의 대형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10%씩 붙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같은 평수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이
큰 차이를 보이다 보니 과세 기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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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40평대 아파트에 사는
주부 박성현씨는 최근
1월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균 17만원 안팎에 머물던 관리비가
20만원대로 훌쩍 뛴 겁니다.
한달 만에 2,70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S/U)정부가 올해부터
전용면적 135 제곱미터를 넘는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를 부과하면서
지역 거주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끝으로 대형 아파트에 대한
부가세 면세제도가 종료된 건데,
'면적'만을 과세기준으로 삼다보니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따라 천차만별인 매매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INT▶박성현/안동시 송현동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야되죠. 집값도 저희는 그냥 억대라면 거기(수도권)는 십억대, 이십억대 가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가세로 똑같이 먹이는 것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불리하고..
정부도 이를 감안해
읍면에 위치한 아파트는 제외했지만,
그 사이에 낀 중소도시의 대형아파트는
과세대상에 포함됐습니다.
◀SYN▶안동시 건축과
국토법에 용도에 따라서 도시지역으로 나뉘거든요. 안동에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게 아닌 읍면지역은 면세고..
전국의 대형아파트는
전체 공동주택의 5%인 46만여채.
3년 뒤인 2018년도부터는
전체 주택의 1/4을 차지하는
전용면적 85에서 135제곱미터 사이의
중형아파트에도, 부가세 면제가 풀리게 돼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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