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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새로운 위험성들이 제기되는데도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있고
법령조차 모른 채 심사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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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두번재 심의에서
서울대 서균렬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은
월성1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가
최신기술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며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인 동국대 김익중 교수는
월성 2호기에는 설치돼 있지만
월성 1호기에는 없는 14가지 안전설비목록을
공개하며, 규제기관이 법에서 정한
심사기준 마저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INT▶김익중 원자력안전위원(동국대 교수) "R-7(격납용기 계통 최신안전기술)이 최신기술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이
안전하다고 평가한 규제기관측은
이에 대해 최신기술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CG)
그러나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과
국회입법조사처은 반드시 최신기술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규제기관이 법령조차 모르고 심사한다는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또 이미 논문으로 발표된
월성1호기 인근의 활성단층 62개가
심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고, 안전성 평가 자료가
철저히 비공개되는 등 심의 절차와 방법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위원들은
엄정한 심사와는 거리가 먼 발언을 하거나
제대도 된 검증없이 표결을 요구해
위원 자격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INT▶양이원영 민간검증단 위원
"심의가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았는데..'오늘 결
정하자' '밤 새워서라도 끝장보자' 이런 식으로
표결을 강행하려는 일부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오는 26일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으며,
우원식 장하나 의원은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국회 공청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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