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기성회비가 불법이라고 법원은 판결했지만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대학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치금 형식으로 기성회비를 계속 징수하기로
했지만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기성회 직원들의 고용문제는 여전히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안동대는 불법 판결이 난 기성회비 대신
등록 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학기에 100억 원인 기성회비가 없으면
대학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치금 명목으로 계속 징수하는겁니다.

◀ＩＮＴ▶ 신창미/안동대 재정계장
"대학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운영비의 70% 정도를 기성회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공주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들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치금은 이름만 바꾼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수업료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방식은 등록금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게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두 방식 모두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S/U)대학 교직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기성회 직원들은 당장 고용 문제와
근로 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성회비가 없으면 기성회 직원의
고용근거도 사라진다며 계약직으로 전환해
신규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임효진 대학노조 안동대지부장
"지금까지 근무해온 모든 경력과 호봉이
삭감될 수 있고 신규채용방식으로 바뀌면
또 퇴직금 등 급여가 반토막 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2년을 끌어온 기성회비법
논의를 다시 시작했지만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