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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이면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가
발생한 지 만 1년이 됩니다.
국민안전처가 제 2의 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재발 방지책을 내놨지만
정작 중요 대책들은 내년부터나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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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7일, 폭설로 갑자기 무너져내린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이 사고로 대학교 신입생 등 10명이 숨지고
120여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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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학생
"지붕 가운데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다 무너졌어요. 깔리고, 사람 다
깔리고"
사고 이후 제2의 마우나리조트 사고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잇따라 이뤄졌지만,
시행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cg1)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체육관과 골프연습장 같은 운동시설은
내년 이후에야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cg2)
건물 지붕 제설작업을 의무화하는 법규정도
세부기준이 없어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강제력을 갖게 됩니다.
cg3)
문제가 된 조립식 샌드위치패널의
적설하중을 강화하는 건축법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시설 관리자에게
안전의무를 부과하는 안전관리법도
올해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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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관계자
"이런 시설 관리자 주체에서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아마 좀 시간이 다소 걸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거죠."
사고 직후엔 일제히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도
막상 시행까지는 몇 년씩이나 걸린다면,
그 많던 약속들은 모두 헛구호에 그치는 셈이
됩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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