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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립대 등록예치금 논란

이호영 기자 입력 2015-02-09 16:20:21 조회수 1

◀ANC▶

국공립대학이 이번 학기 등록금을
등록예치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성회비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예치금이란 명목을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이 호 영
◀END▶

◀VCR▶
안동대가 새학기에 고지한
등록예치금 고지서입니다.

고지서는 입학금과 수업료,기성회비로
구성됐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입학금과
등록예치금으로 돼 있습니다.

국공립대학들이 학교 운영을 위해 거두던
기성회비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법원판결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공립총장협의회에서 예치금이란
명목을 만든겁니다.

대학측은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예치금이란 명목으로 거둘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동대가 한 학기에 거두는 기성회비는
100억 원. 전체 등록금 130억 원의
76%를 차지합니다.

◀INT▶신창미/안동대 재정계장
(기성회비를 거두지 않으면)대학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운영비의 70% 정로를
기성회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S/U)등록예치금에 대해 학생들은 여전히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십년동안 관행으로 이어오던 기성회비가
잘못됐다고 결정됐는데도 이를 고수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학생회측은 예치금도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반환소송으로
이어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INT▶황훈식/안동대 총학생회장
"이름만 바꾸는 것이지 전혀 크게 달라지는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치금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이 통과돼도 소급적용 등 또다른
분쟁거리만 남게 돼 국공립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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