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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심의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졸속 심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5일 첫 심의 당시,
원안위 위원들에게 심의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데다,
조만간 비공개간담회를 열기로 해
밀실심의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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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론짓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원안위 전문위원회의 최종 검토 자료가
이틀 전에야 원안위 위원들에게 발송되는 등
심의 자료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결국 심의는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INT▶이은철 위원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 조금 늦게 도착해서 여러분이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심의를 방청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민간검증단이 제기한
위험성에 대한 심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등
심의절차와 부실검증이 논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안위는 오는 30일
회의록과 속기록 조차 남기지 않는
비공개 위원 간담회를 열 예정인데,
국민안전과 관련된 중대사안을 밀실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우려했습니다.
◀INT▶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안위의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으로 돼 있고요."
또 한수원이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등
핵심자료를 원안위에서만 열람을 허용해,
개별직업이 있는 비상임위원의 자료접근을
제한했는데,실제 위원 대부분이 이 핵심자료를
열람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INT▶장하나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극소수 위원을 제외하고는) 원안위 위원 중에 원안위 사무실에 가서 그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한 사람은 없는거예요. 원안위 위원들도 실제로 심의할 의지가 있는지(의문스럽다)..자료열람을 못한다고 해도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있고."
원안위는 이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비공개 간담회로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졸속 심의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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