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교부세를
대폭 손질하기로 하자 지역 자치단체별로
손익 계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지방교부세의 배부기준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대 2지만 실제 세출은 중앙과 지방이
4대 6의 비율로 역전돼
재정악화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교부금 전면 재검토 방침이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번 기회에 지방세 비율을 더욱 높이고
세원 발굴이나 체납 징수에 노력해 온 지자체가 교부세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