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자치법규 가운데
폐지하거나 정비해야 할 조례가 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곽경호 의원은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현행 조례에는
상위 법령이 삭제되거나 변경됐는데도
원래의 근거법률이 표시돼 있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가
40건이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곽의원은 또 조례뿐 아니라 규칙, 규정,
훈령 등도 정비해야 할 사례가 있다며
자치법규 전반을 조사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