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가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예산이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 재원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교부세 배부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해 수도권만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ＶＣＲ▶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방 재정 지원의
문제점과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세수가 부족한데도 교부세에만 의존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확충 노력을 강화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선 군의 예산에서 지방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48.8%나 되는 경북은
교부세가 지금보다 낮아지면 재정 운용에
큰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ＩＮＴ▶김진현 경상북도 예산담당관
"달리 방법이 없으면 교부세율을,지금 내국세의
19.24%가 보통 교부세인데 2% 상향해 달라"

교부세 비율이 18%에 이르는 대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원 발굴을 많이 하고
체납 징수에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말한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결국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ＩＮＴ▶김종근 대구시 예산담당관
"안그래도 그쪽(수도권)은 지역보다 경제사정이
좋기 때문에 지방세라는 부분에서 확장성이
우리보나 낫습니다. 수도권으로 교부세가
더 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복지 수요가 늘어 지방의 재정 지출이
정부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이번 기회에
8대 2로 맞춰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고 6대 4정도로 조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