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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산업 발전대책을 내놨지만,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설정한 고율관세에
상대국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쌀 문제 해결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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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1차로 18만 4천톤을 지난해 매입한 뒤,
추가로 매입하겠다던 5만7천톤은
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격리용 정부매입이 기대에 못미치면서
쌀값은 지난 수확기 이후 지금까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 윤태성 의성 안계농협 조합장
"최소한 30만톤 이상 격리수매를 해야만이
쌀값하락을 다소나마 막을 수 있고,
격리수매한 물량은 어던 경우에도 시중에
방출해서는 안됩니다."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쌀시장을 개방해 수입을 최소화하려던 계획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관세 513%가 부과되면 80Kg을 기준으로
수입쌀 가격이 우리 쌀보다 2-3배 높아지는데
관세가 너무 높다며 미국과 중국 등 5개나라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의 관세가 290%,대만은 230%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협상과정에서 고율관세를
지켜낼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업계는 관세율 후퇴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INT▶ 김영호 의장/전국농민회 총연맹
"국회나 국민들의 동의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법제화를 한다든가 그러면
어느정도 믿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혀 그런 장치없이 말로만 정부를 믿어
달라고 하면 (못 믿습니다.)"
(S/U)국내 쌀산업을 보호하고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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