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사태와 관련한 소송에서
교육부가 잇달아 패소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 총장 후보자인
김사열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를 취소하라며
오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 류수노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오늘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는 임용제청 거부는 위법이라며
임용제청 처분 거부를 취소하거나 부적격사유를 통보하라고 밝혔습니다.

공주대 총장 관련 2심 판결에 이어
계속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경북대 총장임용제청도 이유없이 거부한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며
시간끌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ＩＮＴ▶교육부 관계자
"임용제청거부가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기관
상호간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일단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방침입니다."

경북대 총장 후보자인 김사열 교수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고압적인 국립대 길들이기는 자세는 여전하다며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ＩＮＴ▶김사열 교수/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
"대학의 자율성이 망가져 대학의 기본이
흔들렸기 때문에, 대학을 도와주고 협조해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서 대학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

(S/U)대학측의 잇단 승소에도
교육부는 대법원판결까지 지켜본다는
방침이어서 비정상적인 경북대 총장 공백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