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올 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단두대에 올라온
과제라면서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해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불필요한 제재로
인식한 것으로 수도권 집중을 우려하는
지방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논란을 빚을
전망입니다.

또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의 발전 계획을 지방이 스스로 만들면
중앙에서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방 분권 단체들은
"지방의 발전 계획의 틀을 중앙에서
규정하고 있고 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과
소통없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