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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역의 반발 뿐만아니라
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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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단두대에 올라온
덩어리로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SYN▶박근혜 대통령
"종합적인 국토 정책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해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불필요한 제재로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명박 정권때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등
첨단 업종의 수도권 진입을 허용한 뒤
구미 공단에서 대기업이 철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던 만큼,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마지막 방어막까지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INT▶나중규 박사(대구경북연구원)
"규제풀리면 지방에 대한 투자보다 수도권에
투자 집중되고 관련 기업도 수도권으로 이전"
나아가 수도권내 기업도시 허용과 유턴기업
수도권 진입시 혜택 신설, 대학 총량제 완화 등
수도권을 위한 대책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INT▶김형기 교수(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굉장히 편향된,잘못된 시각에서 수도권규제완화 추진하고 있는데 수도권,지방 모두 공멸할 것"
박대통령은 또 "지방의 발전 계획을 지방이
스스로 만들면 중앙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 분권 단체들은 분권형 개헌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INT▶이창용 대표(지방분권운동 대경본부)
정부가 지방과 소통없이 계획수립하고 사업추진
하는 방식이면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은 안돼
S/U]지역 경제와 관련해서는 박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끄는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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