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학교터 매입 문제로 표류상태에 있던
포항 우현초등학교에
법원이 '강제조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조성원가와 감정가 차액이 너무 커
공사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포항 우현초등학교 문제에 대해
법원이 토지가격 분쟁과는 별도로
학교가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명령했습니다.

(CG)이번 강제 조정은 토지소유주가
우선 조성원가에 소유권을 경북도교육청에
넘기고,

(CG)토지매매가격에 대한 분쟁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며,
향후 토지매매가격이 결정되면 나머지 가격을
정산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강제조정의 경우 소송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정이 취소되고
판결공판이 진행됩니다.

◀ＩＮＴ▶교육청 관계자 00:28
"이의 신청을 14일 이내에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도교육청에선 받아들일지
판단을 진행중입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비대위는
건설사의 이의 신청이 뻔한 상황에서
학교 건립 문제는 또 지연된다고 지적합니다.

◀ＩＮＴ▶우정훈 /우현초 비상대책위원장
"차이가 50여억원이 나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답도 안나오는 상태이고,
학부모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기에는
수년동안 힘들어 했는데..."

(S/U)포항지역에는 우현초등학교 이외에도
양덕중학교, 양서초등학교 등이
토지 매입 문제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양덕중 토지매입 문제를 두고
지난 달 경북도교육청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공사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학급 과밀화와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포항 양덕지구에 지으려고 하는
양서초등학교는 첫 삽조차 못 뜨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항 지역의 교육 현안이 가득한데도
교육감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