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푸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동안 막고있던 수도권 규제까지 풀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 얼어붙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는 어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효율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련된 건의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CG]추가논의 대상은 수도권 유턴기업에는
금지했던 재정지원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
자연보전권역 안에 공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입니다.
CG 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시행되는 현 상황에서도
수그러들지 않는 수도권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지역경제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ＩＮＴ▶ 권영진 대구시장
"규제개혁 흐름이라는 대세를 타고,
수도권 규제마저도 완화해서 지방에 있는
기업,산업,대학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것이고 지방을 초토화하는 것으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ＩＮＴ▶ 이철우 국회의원/
국회 지방살리기포럼 대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면 지방이 완전
고사되니까 절대로 안된다. 못 살더라도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 우리 지방의원들의
의견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현실적 차이를 감안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남구
"각 지역마다 안 오겠다는 공장을 유치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이론이라고 보고,각 지역별로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 유치를 해서 생산을 하고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야한다는 주장이죠"

(S/U)
"규제완화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정책이 자칫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