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늘면서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나빠졌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운영 결과가 발표됐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상북도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행정자치부가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회계연도 재정운영 전반을 분석했습니다
.
[CG-1]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지출비율이 6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국도비보조사업비는 87조원으로 7.9% 늘었고,
사회복지보조비는 8조원으로
무려 16.9%나 증가했습니다.

[CG-2]
반면 인건비,의회비,업무추진비 집행액은
기준액 대비 크게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U) 한마디로 자치단체의 씀씀이는 줄였지만
중앙정부 정책에 맞추다 보니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
결국 재정 효율성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ＩＮＴ▶김시년 실장/안동시 기획예산실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 등 구조적 재정
개선방안 마련해 줘야 하고, 지자체도 경상보조
,축제성 경비 줄이는 자구노력 필요합니다."

[CG-3]
살림살이 성적표를 보면
광역지자체에서는 대전,울산,제주와 함께
경상북도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
기초지자체는 구미,경산시가 최우수인 가등급,
안동시,의성.봉화군은 나등급으로
비교적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하지만 상주,문경,청송은 라등급으로
재정상태가 나빴고,
성주,칠곡 마등급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CG-4]
세부 지표를 보면
재정 건전성은 안동,영주,의성,봉화는 양호,
상주,문경,청송은 취약했고

재정운용노력은 의성은 양호,
영주는 최하위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재정분석 결과 경상북도는 행자부 표창과 함께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고
미진한 지자체는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