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광역시의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논란의 핵심은
광역시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직선제 폐지.

C.G]광역시의 구·군 의회는
행정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폐지하고,
구청장과 군수는 시장이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는 겁니다.
C.G]

20년 넘게 쌓아온 지방자치 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반발이
즉각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임태상 의원/대구구군의회의장협의회
"효율성에만 초점 맞춰서 기초의회 폐지한다는 것은 시대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ＳＹＮ▶곽대훈/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장
"실질적인 권한들이 지방자치 여건 안에 마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는거죠."

일부 시민단체들은 기초자치에 오히려 더 많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ＩＮＴ▶강금수 사무처장/대구 참여연대
"어떻게 보면 관치시대로 회귀하고 있는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풀뿌리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

그동안 기초자치 의회와 단체장 직선제에
비판적 시각도 있었던 만큼
보완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이소영 교수/대구대학교
"행정적 효율성이냐, 아니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정신이냐를 두고 많은 토론과
합의가 필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야당 등 정치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다,
법률 제·개정도 필요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