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가 전국 기초의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지방재정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에
제출했습니다.
수성구 의회는 결의안에서
기초 연금으로 발생한 자치구비 부족분
50억원을 전액 중앙정부가 충당하고
복지사업 국고보조율을
평균 90%이상 확대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조정하는등 지자체 재원마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또,
수성구의 경우 최근 4년간 예산평균 증가율은
7.2%이지만 복지예산 증가율은 10.6%나 돼
복지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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