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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을 먼저 챙기면서
무상급식 비율이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입니다.
무상급식률 전국 꼴찌 수준인 경북은,
내년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희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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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만 3살에서 5살까지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526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6개월 분입니다.
[리니어1]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대구,경기,강원,전북교육청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며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경북은 전국 두번째로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반면 무상급식 확대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리니어2]
현재 경북지역 무상급식률은 52.5%,
울산,대구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조차도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INT▶경북교육청 관계자/
"재정상황이 넉넉치 않다보니까 (무상급식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고, 급식지원 단가를 내년에는 100원 정도 인상해서 769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이
무상급식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
사회적합의로 이미 정착된 무상급식을
무상보육과 맞바꿀 대상이 아니라는 야당,
논란을 거듭하는 사이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했던 일선 지자체도
슬그머니 손을 놓고 있습니다.
◀INT▶정복순 상임대표
/학교급식 안동운동본부
"안동시장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하겠다고
선거 공약했지만 초등 4학년까지만 하고 있고
5,6학년, 중학생은 아직도 않고 있습니다."
◀INT▶이용기 지부장/전교조 경북지부
"(정부,여당이)무상보육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공격하고 있는데,
아이들 밥그릇을 가지고 이념의 논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무관심 속에
우리 지역 아이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교육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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