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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말로만 지방자치!!!

박재형 기자 입력 2014-10-31 16:43:52 조회수 0

지난 20년 간 지방자치제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재원과 인력, 권력수단이
중앙정부에 여전히 집중돼 있고,
지방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사무의 범위가 크게 제약돼 정상적인 자치가 아니라는
지적이지 뭡니까요?

지방분권운동본부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
"지방자치가 오히려 훼손되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껍데기 뿐입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네에, 말로는 지방자치, 지방자치하면서도
손에 쥔 떡은 쉽게 내놓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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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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