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경상북도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규제 개혁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가 산지 관리법이 정하는
경사도 기준보다 강해 공장 설립이 어려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관련 공무원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ＩＮＴ▶한주현 건축사무소장
다른 지자체 보다 유독 경산시가 더 강한
조례로 기업 활동에 위축받고 있어

◀ＩＮＴ▶김학홍 경산부시장
대구 인근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인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 개혁 대토론회에는
민원인들과 관련 전문가, 해당 공무원들이
각종 규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과도한 규제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행정이 실체적 사실을 외면한채
형식적인 법률 잣대로만 판단할 경우
개인의 이익이나 기업의 활동을 심각히
침해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과다한 규제 건수와 규제 수준의 비현실성,
일관성이 결여된 규제 등
각종 규제의 문제점을 통해 개혁의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ＩＮＴ▶김준환 대구경북연구원장
단순히 숫자 줄이는 형식적 규제개혁을
지양하고 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 개선에 중점

지난 4월 이후 14건의 도조례를 폐지하고
시군과 함께 370여건의 법령 개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온 경상북도는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김관용 도지사
수요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면 답은 있다고
본다.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데 수요자
입장에서 답은 있다고 보고 획일적 기준보다
특성을 보면 좋겠다

일부 참석자들은 대부분의 규제가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과 관련된 것인만큼
개발의 이익이 개인에게 집중되고
불특정 다수가 손해는 보는 식의 규제 완화는
옳지 않다면서 규제 완화에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