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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기획-중고택시 가격 뻥튀기 "조직적 담합?"

윤영균 기자 입력 2014-10-29 15:40:57 조회수 0

◀ANC▶

'감차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일부 택시회사에서 중고 택시 신고 가격을
뻥튀기했다는 보도 얼마전에 해 드렸는데요.

택시회사 조합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뻥튀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011년 한 택시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백여 대에 가까운 택시가 다른 회사에
팔렸습니다.

택시 관계자들은 당시 2백만원 안팎에
이 중고 택시들이 거래됐고 대구시에 신고된
가격은 5백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INT▶택시회사 관계자
"거기는 보험료율이 거의 200%입니다. 200%였을 때는 (택시)넘버가격이 대당 130~150만원정도"

하지만 2013년이 지나면서 대구시에 신고된
가격은 대부분 천 팔백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중고택시 가격이 2년 사이에
네배 가까이 훌쩍 뛰었을까?

지난 4월 18일에 열렸던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회 회의 자료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양도·양수 신고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택시 한 대를 줄이는데 정부가
천 300만원 가량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상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한
조직적인 담합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INT▶택시회사 관계자
"사업조합측에서 대구시내 택시사장들 모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택시지원법에 따라 감차가
되니까 나중에 감차보상금이 나온다.. 그 감차보상금이 최저 1,350만원 되는 거로.."

하지만 대구시는 이런 뻥튀기 가격 담합의혹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택시업계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INT▶대구시 관계자
"깊이 있는 택시업계의 내막은 잘 모르는데
그런 거는 알 수는 없어요. 실제로 수사까지
나아가 봐야 되겠죠, 통장까지 보고..그래야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s/u)뿐만 아니라 택시 감차 보상금 논의가
나오기 이전에 신고됐던 거래 가격조차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INT▶대구시 관계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보면 법인 정보에 대해서 보호받도록 되어 있어서 공개 비대상입니다"
(감차 이야기가 없을 때 그 때 양도양수를 한 금액이 얼마였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저도 모릅니다. 모르고 또 설령 알아도 얼마라고 말할 입장이 못 됩니다"

대구에서 감차 대상 택시는 6천대 정도로
정부 계획대로라면 대구에만 780억원의
세금이 쓰입니다.

합리적인 보상기준과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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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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