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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감,지역현안 해결 문제점은 여전

엄지원 기자 입력 2014-10-27 17:12:55 조회수 1

◀ANC▶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끝이 났습니다.

지역 현안의 해결점을 찾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지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국회의원에게는 저자세를 보이는
피감기관들의 구태는
거센 비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주민들이 요구해 온 환경 오염 대책을
수년 째 외면하던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

지난 23일 국감장에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SYN▶
김명수 대표이사/(주)영풍 석포제련소
단기적, 장기적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립이 되시는대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예예, 보고를 드리고 중간중간 진행되는 것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국감장의 모습에
주민들은 기막히고 허탈하기 까지 합니다.

◀INT▶이완수/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
산이 다 녹아내려도 이 핑계 저 핑계만 대고, 농산물이 카드뮴 수차기 높아서 폐기 처분을 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요.

수자원 공사도 마찬가지,

성덕댐 누수를 두고 국감 전에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며 땜질식 처방에만 몰두하다가

◀INT▶이복한/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건설단장/콘크리트 특성상 건조수축이라든지 이음새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물비침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감장에 나온 수자원공사 수장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SYN▶강석호 국회의원
공사를 잘못했다는 것 인정합니까?

◀SYN▶사장/수자원공사
예, 그렇습니다. 일부 누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련소 환경오염과 성덕댐 누수 등
지역의 현안들이 국감장을 통해
해결점을 찾기는 했지만 피감기관들의
이중적 태도는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남았습니다.

◀INT▶맹지연/환경운동연합
사기업은 물론 공기업까지도 지역의 문제제기에 대해 해결에 대한 노력은 커녕 무마하기에 급급해왔습니다. 그러자 국정감사와 같이
중앙권력이 나서면 그제서야 마지못해 시인하고 수습하려는 구태연한 모습은 이젠 청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상시 감시체계만이 이런 구태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INT▶김병문 교수/안동대 행정학과
지방의회와 서로 연계해서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지방의회가 확인해 나가면서국회와 서로 상의하고 협조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상시적인 국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상시 국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힘을
키워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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